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규모와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 |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266,800원 | | 2인 가구 | 1,849,100원 | | 3인 가구 | 2,431,400원 | | 4인 가구 | 3,013,700원 |

 

생계급여의 지급액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가구의 규모와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 | 지급액 | |---|---| | 1인 가구 | 533,400원 | | 2인 가구 | 796,700원 | | 3인 가구 | 1,059,900원 | | 4인 가구 | 1,323,200원 |

 

생계급여의 신청 및 절차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부양의무자 여부 확인서류
  
  

생계급여의 혜택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생계비 지원: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활 지원: 자활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주거 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지원: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의 문제점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지급액이 부족하다 :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다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생계급여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개선 방안

생계급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지급액을 인상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2%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10% 인상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