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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경제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도입된 이후 매년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왔으며, 2023년에는 총 135만 가구에 2조 7,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70만 가구, 1조 7,0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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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주택보급률이 높은 국가이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증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장기전세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전세 주택이란? 장기전세 주택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보증금 인상률이 연 5%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기전세 주택 공급의 필요성 장기전세 주택 공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주거안정성 강화:장기전세 주택은 임차인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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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연 2.7~4.5%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등은 한도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주요 특징 대상: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최대 3억원 금리:연 2.7~4.5% 우대혜택: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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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의 시작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 요건:총자산 242,000,000원 이하, 자동차 35,570,000원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선정순위 ..